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상위 10%에 해당하는 세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렇다면,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
고지된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
2023년 11월 고지 기준이 적용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(M건강보험)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: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
- 메뉴: [조회/발급] → [보험료 조회]
- 확인 항목: 세대 전체 월 보험료 총합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자격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
- 방문 발급도 가능 (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)
- 용도 선택 :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본인 확인용
왜 '세대 기준'으로 판단할까?
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은 개인이 하지만,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'세대 합산 기준'으로 결정됩니다.
같은 세대 안에 고소득자가 있다면, 무소득자도 상위 10%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🔷적용 예시
- 대학생 자녀(무소득자)가 부모와 같은 세대일 경우, 부모의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→ 자녀도 제외
- 독립세대 구성 후 자녀 명의로 신청하면, 본인 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→ 포함 가능성↑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은 얼마인가요?
- A. 2023년 11월 기준, 직장가입자는 월 370,000원 이상이면 상위 10%입니다. 지역가입자는 소득·재산 등에 따라 달라 공단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상위 10% 기준은 세대 전체 기준인가요?
- A. 네. 동일 세대 구성원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
Q.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A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'보험료 조회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. 가족 중 한 명만 초과해도 모두 제외되나요?
- A. 네. 세대 내 고소득자 1인이 기준 초과 시, 세대 전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자격득실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?
- A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앱,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
Q. 세대 기준이 주민등록상 세대와 같나요?
- A. 아닙니다. 건강보험 자격 기준상 세대 기준이며, 주민등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.
